최근 캐나다 정부는 차세대 전투기 도입과 관련하여 미국산 전투기 외의 다른 옵션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구매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 국제 관계, 경제적 요인까지 포괄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특히, 캐나다가 전투기 조달을 둘러싸고 미국과의 관계에서 자주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됩니다.
1. 캐나다의 전투기 도입 배경
캐나다 공군은 현재 30년 이상 사용된 CF-18 호넷 전투기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전투기를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CF-18은 1980년대 초반부터 캐나다 공군의 핵심 전력으로 활용되어 왔지만, 최근 기술 발전과 함께 성능 한계가 명확해지면서 교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캐나다 정부는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위한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보잉의 F/A-18 슈퍼호넷, 록히드 마틴의 F-35 라이트닝 II, 프랑스 다쏘사의 라팔, 유럽 공동 개발 전투기인 유로파이터 타이푼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2. 미국산 전투기를 피하려는 이유
그렇다면 왜 캐나다는 미국산 전투기 외의 대안을 검토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정치적·외교적 문제
캐나다와 미국은 전통적으로 긴밀한 군사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몇 년간 일부 무역 및 방위 협력에서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이 캐나다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며 긴장이 고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캐나다는 미국 무기 의존도를 줄이고, 보다 다양한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② 경제적 이유
미국산 전투기는 높은 가격과 유지비 문제로 인해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특히 록히드 마틴의 F-35는 초기 도입 비용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비용이 매우 높은 전투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유럽제 전투기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운용 비용과 독립적인 유지보수 체계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③ 기술 및 운영 자율성 확보
미국산 무기를 도입하면 운영 및 유지보수에 있어 미국 정부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F-35 전투기의 경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주요 부품 공급이 미국에 의해 통제되므로, 캐나다가 독자적인 운영을 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에 반해 유럽제 전투기는 보다 유연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3. 대안으로 검토되는 전투기들
현재 캐나다가 미국산 전투기 외에 검토하고 있는 주요 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프랑스 다쏘 라팔(Rafale)
프랑스의 다쏘 항공이 개발한 라팔 전투기는 유럽 국가들에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높은 기동성과 강력한 전자전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캐나다에 대해 기술 이전과 공동 개발 가능성을 제시하며 적극적인 수출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② 유럽 공동 개발 유로파이터 타이푼(Eurofighter Typhoon)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이 공동 개발한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다목적 전투기로서 높은 성능을 자랑합니다. 유럽 국가들은 캐나다가 유로파이터를 도입할 경우 NATO 동맹 내에서 협력 강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③ 스웨덴 사브 그리펜(Saab Gripen)
스웨덴의 사브(Saab)사가 개발한 그리펜 전투기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운영비와 높은 유지보수 편의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와 같은 넓은 영토를 방어하는 데 적합한 장거리 작전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자국 내 정비 및 개량이 용이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평가됩니다.
4. 캐나다 정부의 고민
캐나다 정부는 전투기 도입과 관련하여 신중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다각도로 검토 중입니다. 여러 가지 대안이 존재하지만, 미국과의 군사 협력 관계를 고려했을 때 완전히 미국산 전투기를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F-35 프로그램에 캐나다도 일부 투자한 바 있어 이를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선택지는 미국의 F-35와 프랑스의 라팔로 좁혀지고 있으며, 캐나다 정부는 양측과의 협상을 통해 최적의 조건을 도출하려 하고 있습니다.
5. 향후 전망
캐나다의 전투기 선택은 향후 30년간 공군력의 핵심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격이나 기술력뿐만 아니라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캐나다가 미국산 전투기를 선택한다면 기존의 군사 협력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무기 공급망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유럽제 전투기를 선택할 경우 보다 독립적인 방위 정책을 추진할 수 있지만, 미국과의 군사 협력에서 일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 정부는 2025년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며, 이에 따라 향후 몇 개월 동안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캐나다의 전투기 도입 문제는 단순한 무기 조달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주권, 경제적 이익이 얽혀 있는 복잡한 사안입니다. 캐나다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그 결정이 캐나다의 국방 및 외교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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