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탄소세 정책이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수당 대표 피에르 포일리에브는 총리가 되면 산업 탄소세까지 전면 폐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포일리에브 대표는 18일(현지 시각) 온타리오주 로리녈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소비자에게도, 캐나다 산업에도 탄소세는 없을 것”**이라며, **”각 주(州)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자유는 주겠지만, 연방정부 차원의 의무는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카니 총리, 소비자 탄소세 철폐… 산업 탄소세는 유지”
포일리에브 대표의 발언은 마크 카니 총리가 소비자 탄소세 폐지를 공식적으로 추진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나왔습니다. 카니 총리는 지난 15일 소비자 대상 탄소세를 4월 1일부터 ‘0’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했지만, 산업 부문의 탄소 가격제는 유지한다는 입장입니다.
포일리에브 대표는 이를 “그림자 탄소세”, **”속임수”**라고 비판하며, **”나는 이 탄소 가격제 전체를 폐지하겠다. 연방정부가 각 주에 산업 탄소세를 부과하도록 강제하는 법도 없앨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캐나다의 산업 탄소세는 연방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4개 지역(매니토바, 누나부트,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유콘)은 연방정부의 산업 탄소세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주들은 자체 탄소 가격제를 운영 중입니다.
포일리에브 대표는 이날 아침 소셜미디어에 6분짜리 영상을 올려 **”탄소세 폐지를 통한 캐나다 우선 정책”**을 강조하며, “세금 대신 친환경 기술 개발 인센티브를 확대해 배출량을 줄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포일리에브, ‘탄소세는 숨긴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포일리에브 대표는 카니 총리의 소비자 탄소세 폐지 조치에 대해 **”눈가리고 아웅하는 정책”**이라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리버럴(자유당)은 법으로 탄소세를 도입했어. 그런데 카니 총리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해서 탄소세가 사라지는 건 아니야. 단지 선거를 앞두고 35~40일 동안 숨기려는 속임수일 뿐이야.”
그는 이어 **”현재 법상 탄소세는 계속 유지되고 있고, 앞으로 5년 동안 300% 인상될 예정”**이라며, **”잠깐 숨긴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포일리에브 대표는 보수당이 줄곧 강조해온 **”탄소세 폐지(Axe the Tax)”**를 재확인하며, 환경 정책은 **”세금이 아니라 기술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깨끗한 기술과 친환경 제조업 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글로벌 평균보다 낮은 탄소 배출로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에 보상을 줄 거야.”
하지만 기자들이 **”총리가 되면 구체적인 배출 목표를 설정할 것이냐”**고 묻자, 포일리에브 대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건 글로벌 문제야. 우리가 더러운 해외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국내에서 생산하도록 하면,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면서도 캐나다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어.”
“카니 총리, ‘탄소세는 무역 경쟁력 유지에 필수'”
한편, 카니 총리는 영국 런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산업 탄소세를 유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보호무역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對)캐나다 관세 부과를 언급하며, **”무역 다변화가 중요한 시점에서 탄소 가격제는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가 유럽연합(EU)과 무역을 확대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영국과 무역을 늘리려면? 아시아 신흥국과의 무역을 다변화하려면? 탄소 가격제가 필요해.”
그는 탄소세 폐지를 주장하는 보수당과 달리, **”탄소 가격제가 캐나다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전문가, ‘포일리에브 정책으론 감축 목표 달성 어려워'”
탄소세 논란과 관련해, 경제 전문가들은 포일리에브 대표의 정책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맥길대학교 맥스웰 공공정책대학원 크리스 레이건 교수는 **”친환경 기술 투자가 중요한 건 맞지만, 그것만으로는 2030년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산업 탄소세는 현재 배출 감축 정책의 핵심이야. 연구에 따르면 2030년까지 감축되는 탄소 배출량의 3분의 1은 산업 탄소세 덕분일 거야.”
그는 **”현재 탄소세 정책은 캐나다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산업 탄소세 폐지는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배출 감축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탄소세를 없애면 대체할 정책이 필요하지만, 대안 없이 폐지만 하면 경제적으로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
연방정부는 2005년 대비 40% 감축(2030년 목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탄소세, 캐나다 총선 최대 이슈 되나?”
이번 탄소세 논란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니 총리는 소비자 탄소세를 폐지했지만, 산업 탄소세는 유지하는 전략을 선택한 반면, 포일리에브 대표는 탄소 가격제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보수당이 강조하는 “탄소세 폐지 vs 자유당의 점진적 감축 정책”, 이 선택이 캐나다 유권자들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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