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캐나다를 겨냥한 관세 정책을 예고했습니다. 캐나다를 ‘51번째 주’라고 언급하며, 공정한 무역을 이유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선 건데요. 특히 캐나다의 디지털 서비스세(DST)를 문제 삼으며, 미국 기업에 대한 세금 부과는 미국만이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경제와 외교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한 번 강경한 무역 정책을 예고했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는 “캐나다는 무역에서 우리에게 매우 불리하게 행동해왔다”며 “이제는 캐나다도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유럽연합(EU)과 관련된 질문에 답하면서도 갑자기 캐나다를 언급하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은 다른 나라들이 부과하는 관세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세를 올릴 것”이라며, 이를 ‘공정하고 상호적인 무역(Fair and Reciprocal Plan)’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 대상 중 하나가 바로 캐나다입니다.
트럼프가 특히 문제 삼은 부분은 캐나다의 디지털 서비스세(DST)입니다.
현재 캐나다는 연 매출 2,000만 달러 이상인 글로벌 디지털 서비스 기업에 대해 3%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며, 첫 납부 기한은 2025년 6월 30일입니다.
미국은 이러한 세금이 미국 기업을 겨냥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는데요. 트럼프는 “미국 기업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미국만이 할 수 있다”며 DST를 ‘불공정한 세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에는 이러한 세금이 없으며, 캐나다뿐만 아니라 프랑스 등 일부 국가들이 미국 기업에 일방적인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캐나다의 DST에 대해 미국 내 반응도 엇갈립니다.
현재 유럽연합을 포함해 전 세계 18개국이 유사한 디지털 서비스세를 시행 중입니다. 그러나 미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캐나다가 이 세금을 도입하자, 미국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수상인 더그 포드는 최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 상공회의소 행사에서 “DST는 정말 형편없는 정책”이라며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이 세금에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의 상호 관세 정책이 언제부터 시행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정책 검토는 180일 안에 완료될 예정이며, 상무부 장관 지명자인 하워드 루트닉은 “그보다 훨씬 더 빠르게 시행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주요 무역 상대국과의 무역 적자를 조사 중이며, 오는 4월 1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보고서가 관세 부과의 근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루트닉은 “다른 나라들이 관세를 내리면 미국 소비자들의 물가도 내려갈 것”이라며 “생산이 늘고, 비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포드 자동차의 CEO는 이번 철강·알루미늄 관세가 자동차 산업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입니다.
그는 “오히려 철강과 알루미늄 기업들이 이 정책을 좋아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자동차 회사와 반도체 기업도 이에 동참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우리에게는 훌륭한 기업들이 있었지만, 사업을 빼앗겼다”며 “우리는 그 사업을 되찾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는 무역뿐만 아니라, 캐나다의 국방비 문제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캐나다는 NATO의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목표인 2%를 아직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하면서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캐나다가 미국의 군사력을 이용해온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그래서 내가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국제 사회에서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언급하며 무역 문제를 압박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는 한발 더 나아가, 러시아의 G7 복귀 필요성까지 언급했습니다.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침공 이후 G8에서 축출되며, 현재 G7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시 캐나다의 총리는 스티븐 하퍼였습니다.
트럼프는 “G7에 러시아가 포함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문제는 트뤼도 총리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과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과거에도 트럼프는 러시아의 G7 복귀를 주장한 바 있지만,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이번 발언은 단순한 수사적 표현을 넘어, 향후 미·캐나다 관계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캐나다 정부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트럼프의 발언에 대한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캐나다 경제에 미칠 영향도 상당할 것입니다.
트럼프는 구체적인 관세 규모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매우 엄청난 금액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관세 수입을 통해 미국의 국가 부채를 줄이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결국 이번 조치는 캐나다뿐만 아니라, 글로벌 무역 질서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의 발언 하나하나가 미·캐나다 관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관세 문제는 물론, 국방비와 러시아 문제까지 거론하며 캐나다를 강하게 압박하는 모습인데요.
향후 캐나다 정부가 어떤 대응을 내놓을지, 또 트럼프의 발언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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