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캐나다를 향한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캐나다와의 무역 적자를 이유로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 수도 있다고 주장한 건데요. 이에 캐나다 정부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며 “캐나다는 영원히 독립된 주권 국가”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캐나다는 미국과의 무역 협정(CUSMA) 조기 재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무역 정책과 캐나다의 대응,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나다를 또다시 정조준했습니다.
그는 현지 시간 15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미국이 캐나다에 매년 2천억 달러의 보조금을 줄 이유가 없다”며 “이런 혜택은 미국의 한 주에 제공하는 것이지, 외국에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는 51번째 주가 될 강력한 후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캐나다는 미국과의 상품·서비스 교역에서 약 944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트럼프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공식 통계로 확인된 셈입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아니타 아난드 캐나다 국내무역부 장관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캐나다는 절대 51번째 주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권을 가진 자유롭고 강한 국가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게 남을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무역 정책이 캐나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하고 상호적인 무역(Fair and Reciprocal Trade)”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 수출하는 국가가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도 똑같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 정책이 시행되면 캐나다의 철강·알루미늄, 낙농업 등 주요 산업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미국은 캐나다의 디지털 서비스세(DST)를 문제 삼으며, 미국 기업에 대한 세금 부과는 미국만이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는 연 매출 2,000만 달러 이상인 글로벌 디지털 서비스 기업에 3%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는 이러한 세금이 없으며, 이는 불공정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미국과의 무역 협정(CUSMA) 재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밝혔습니다.
CUSMA는 2018년 트럼프의 1기 행정부 당시 체결된 협정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한 무역 협정입니다. 이 협정은 2026년에 공식적으로 재검토될 예정이지만, 트럼프가 조기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아난드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원한다면 조기에 협상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며 “캐나다와 미국 간 무역 협정은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중요한 관계이며, 이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매니토바주 수상 와브 키누 역시 “CUSMA 재검토를 위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문제를 제기할 사항이 있다면, 캐나다도 논의하고 싶은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양국이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의 강경 무역 정책이 현실화되면, 캐나다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한 조사 중이며, 오는 4월 1일까지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를 근거로 캐나다와의 무역 관계에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가 오는 3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일부 백악관 관계자는 “추가 관세가 더해지면 총 50%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캐나다의 낙농·가금류 산업이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캐나다의 공급관리제(Supply Management)에 대해 불만을 제기해 왔는데요. CUSMA 체결 당시에도 캐나다는 미국산 유제품이 국내 시장의 3.5%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이를 불공정한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캐나다 국제통상부 장관 메리 응은 이에 대해 “캐나다는 공급관리제를 지킬 것이며, 추가적인 양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의 ‘51번째 주’ 발언과 강경 무역 조치에 대한 캐나다 내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캐나다 각 주(州) 총리들은 백악관에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과 긴급 회동을 가졌는데요.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데이비드 이비 주총리는 “51번째 주 발언은 논의할 가치도 없는 문제이며, 모든 주총리들이 같은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부비서실장 제임스 블레어는 X(구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캐나다가 51번째 주가 되지 않는다고 합의한 것이 아니라, 캐나다 총리들의 의견을 공유했을 뿐”이라고 말해 논란을 키웠습니다.
매니토바주 수상 키누는 이에 대해 “캐나다가 과도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냉정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적용될 25% 관세를 한 달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캐나다산 에너지 제품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이는 캐나다 정부가 13억 달러 규모의 국경 보안 강화를 발표하며 불법 이민과 펜타닐 문제에 대응하겠다고 나선 것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3월 4일 이후엔 추가적인 무역 압박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캐나다 경제와 외교에 큰 영향을 미칠 이번 사안, 앞으로도 면밀히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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