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RB 갚을 능력없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현재 지난해 받은 긴급 재난 지원금 즉 CERB에 대한 상환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적게는 $2,000에서 최대 $14,000까지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금액일수 있습니다. 그럼 상환할 능력이 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옵션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방 정부는 초기 지불 과정에서 긴급 지원금에 대한 일부 자격 기준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음을 인정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격 수령자에 대한 CERB 부채 를 용서할 계획이 없어 보입니다 .

캐나다 국세청 (CRA)은 1 월 11 일에 긴급 지원금 수령자들에게 T4A 세금 신고서를 발송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 년 말까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자금을 아직 상환하지 않은 경우 그 돈에 대한 소득세를 2020년 소득 신고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내지 못한 돈에 대한 세금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인것이죠.

하지만 납세자가 이미 상환을 했다면 CERB 금액에 대해 2020 년 보고서에 지불한 모든 세금보고에서 이 상환된 금액 만큼 “2021 년 세금 신고 시에 조정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2022 년 세금 신고 때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럼 한꺼번에 혜택금의 상환을 할수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단계로 전액을 상환 할 수없는 경우 전문가들은 CRA에 직접 문의 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갚아야 할 금액과 지불 약정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아보라고 것입니다. 선의의 오류로 인해 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혜택 신청자에 대해 정부는 벌금이나 이자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럼 CRA와의 지불 약정으로도 상환할 충분한 여력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럴 경우 최종적으로 파산 신청을 해서 지불 능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면허가 있는 한 파산 관리인은 캐나다인이 파산 신청을 통해 CERB 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긴급 지원금 상환이 소비자 제안 또는 파산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안타깝게도 테스트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도 그럴 만한 것이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이런 경우는 한번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 파산 전문가는 캐나다인들은 일반적으로 파산 신청을 통해 세금 및 정부 혜택으로 인한 부채를 제거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는데 정부가 판단하건데 이 부채가 사기의 결과라고 믿는 경우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과 같은 경우는 명백한 정직한 실수이고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파산 또는 소비자 제안에서 면제 될수 있는 사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파산은 또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절차인데요 즉 일반적으로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자신이 보유한 자산을 보관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중요한 예외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거주하는 주에 따라 집, 자동차, RRSP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의 저축액 또는 업무 관련 도구의 일부 자산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각주별로 공인된 파산 관리인과 상의를 할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득이나 힘든 이때 잘못된 정보로 인한 또 하나의 스트레스가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