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대법원, 탄소세 합헌 판결

어제 캐나다 대법원에서는 탄소세가 합헌이냐 아니냐를 놓고 9명의 판사가 판결을 내렸는데요. 결과는 합헌이 맞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탄소세로 말할 것 같으면 이산화탄소를 1톤 배출할때마다 $20불씩 부과하는 것이었는데 해마다 조금씩 올라 가고 있으며 지난해 트뤼도 총리는 2030년까지 톤당 $170로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각 주정부에서는 이를 두고 위법이다 라며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던 것인데요. 이게 이제는 합헌이다라는 결론이 대법원을 통해서 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스캐치원 Scott Moe 수상은 나쁜 환경 정책이자 나쁜 경제 정책이라며 판결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연방 정부로서는 한시름 놓게 되었는데요. 2050년까지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뻔 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인 우리들에게는 앞으로 자동차 석유값이나 가정 난방과 같은 비용들이 조금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