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잡기 위해 연방 정부가 나선다, 투기세 모기지 대출 목줄 죈다.

주택 가격이 과연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이를 해결할 방안이 연방 정부에게는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캐나다의 주택가격이 대기권 밖 성층권에 머물고 있음에 따라 정부는 이것을 지구로 다시 되돌리라는 요구에 점점 더 많이 시달리고 있는데요.

캐나다의 평균 주택가격은 유행병 이전과 비교해도 25%이상 상승해 $679,09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택 열풍은 식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2021년에도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전의 주택 시장 붐은 대도시, 특히 벤쿠버나 토론토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현재의 주택 열풍은 전국을 강타하고 있으며 소규모 지역 사회와 극히 낮았던 주에서조차도 가파른 증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온타리오의 별장 지역이었던 Tillsonburg District와 Woodstock-Ingersoll의 가격이 작년 2 월에 비해 35 % 이상 올랐습니다. 또한 가격은 그레이터 멍턴에서는 28 %,, BC주 외곽 지역인 칠리 왁에서는 16 % 상승했습니다.

그럼 이런 주택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는 과연 어떤일을 할수 있을까요? 솔직히 주택 소유자들에게는 반가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연방 정부는 4월 19일 2년만에 첫번째 연방 예산을 발표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캐나다의 주택 폭주에 대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현재 역사상 가장 낮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시중 대출 기관에 대한 규제가 조만간 있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라고 합니다. 또한 주택 투기세의 일환으로 외국인 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세금을 들 수 있습니다. 현재는 외국인이어도 거주지로 구분이 되면 양도세를 일반 세금과 합쳐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 적은 세금을 낼수 밖에 없지만 이를 외국인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세금율을 적용한다면 투기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하나는 모기지 규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모기지 대출을 위한 자격요건을 좀더 까다롬게 해서 제2 내지 3 주택에 대한 소유을 막자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는 양날의 칼과 같아서 자칫 처음으로 집을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의지도 꺽을 가능성이 높기에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주택 가격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한번도 내려가는 일은 없습니다. 물론 잠깐 보합이거나 소강인 경우는 있지만 요즘과 같은 천재 지변에도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여기에는 물가 상승에 대한 화폐 가치의 하락도 한몴하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너무 과열되는 것을 막고 많은 사람들이 적절한 선에서 주택을 소유할수 있는 장기적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