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 정부의 예산 보고에 있는 새로운 세금에 대한 내용 정리

연방 정부는 월요일 2 년 만에 첫 번째 예산 문서를 발표했습니다.이 문서는 캐나다 경제가 COVID-19로부터 회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연방 정부의 예산을 3,540 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는 계획을 요약 한 739 페이지 분량의 거대한 문서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정부 지출 내용을 보면

보조금을 받는 전국 보육 프로그램에 300 억 달러를 지출하고 100 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연방 최저 임금을 15 달러로 설정한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또한 “자연 보호를 위해 180 억 달러를 지출할 것이며 고용 보험 질병 수당을 최대 현행 15주에서 26주로 확대할 것이며 2022년 7 월 1일부터 75 세 이상의 연금 수급자에 대한 최대 OAS 수당 10 % 인상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번 정부가  캐나다의 대유행 이후 경제를 재편하기 위해 필요한만큼 지출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 학계의 의견입니다.

그러나 예산의 대부분이 지출 내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정부는 그 과정에서 수십억 달러에 걸쳐 인상될 새로운 일명 부티크 세금을 발표했습니다.

그 첫번째가 디지털 서비스 세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현재 규칙에 따르면 Netflix, Amazon 및 Spotify와 같은 외국 디지털 서비스는 캐나다 회사가 캐나다에서 벌어 들인 수익에 대해 지불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세금을 지불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미 캐나다 정부는 2013 년부터 이른바 “Netflix 세금”을 부과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올해 예산은 마침내 구체적으로 이 세금에 구체적인 징수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디지털 서비스 허점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 세무 당국과 대화하는 방식과 상관없이, 정부는 수익이 7 억 5 천만 유로 이상인 기업에 3 %의 디지털 서비스 세를 부과 할 계획입니다. 이는 11 억 달러가 조금 넘는 금액입니다.

두번째는 소위 부자세입니다. 10만 달러가 넘는 고급 자동차, 보트와 같은 것과 25만 달러가 넘는 비행기와 요트와 같은 것을 구입시 20%의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또한 세번째로는 빈집세로 캐나다인이 아닌 사람들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 1%의 세금을 부과 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아직 빈집이라는 명확한 개념이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투자를 목적으로 산 외국인들에 대한 세금으로 1억 7천5백만 달러의 수입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네번째로는 국세청에 미지급된 세금 징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연간 2억 3천만 달러의 비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는 높아지는 담배세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요즘 부쩍 늘어나고 있는 전자 담배에 대해서도 같이 적용이 됩니다. 한 카튼당 $4 그리고 한 보루당 $36.95가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