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버타주 공중 보건 명령 위반 티켓, 90% 가까이 내지 않는다

알버타주에서 공중 보건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수백장의 벌금 티켓을 나눠주었지만 적힌 종이만큼 그 가치가 없었다고 합니다.

주전역에서 많은 티켓들이 발부되었지만 대부분은 법정에서 폐기외고 있으며 지금까지 지불된 티켓을 수는 70개 불과하며 이는 전체 12%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헌법 자유센터의 JAY CAMERON 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이 철회되는 이유는 간단하다며 많은 정부가 티켓을 써서 풍선껌처럼 나누어주기는 하지만 이들중 일부는 헌법적 해석에 있어서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공원에 앉아 있는 것에 대해 $1,200불의 벌금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자유 인권의 침해이고 공공 자원의 낭비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실제 발부된 티켓의 실행을 위한 좀더 강력한 법조항이 마련되지 않고는 처벌 차체가 솜방망이 처벌로 그치고 말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