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개인 정보 보호 위원회 백신 여권 개발 위한 지침 발표

캐나다 연방정부와 주 및 테러토리 개인 정보 보호위원회는 캐나다에서 COVID-19 백신 여권을 개발할지 여부를 계속해서 고민 함에 따라 새로운 지침을 내놓았습니다. 

수요일 오후에 게시 된 공동 성명에서 국가의 개인 정보 위원회 위원들은“백신 여권 개발에 대한 모든 논의의 가장 초기 단계에서부터 가능한 한 개인프라이버시가 고려되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위원들은 백신 여권은 상당한 공익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신중하게 고려된 후에 사용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민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위원들은 백신 여권은 해당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 신중하게 개발되고 시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개인 정보의 위험에 비추어 볼 때 백신 여권의 필요성과 효과 및 사용빈도에 따라 각각 특정 상황에 대해 확실한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위원들은 또한 정부와 기업이 백신 여권 시행 여부를 결정할 때 준수해야 하는 몇 가지 원칙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백신 여권을 도입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권한이 있어야 하며 모든 공공 및 민간 부문 기관이 여권을 요청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에게 백신 여권 제시를 요구하려는 정부나 기업은 새로운 법률을 도입하거나 기존 법률을 수정해야 하는데 이는 반드시 공중 보건 명령을 통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앱 개발자나 정부 또는 제 3자가 백신 여권을 통해 개인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적하거나 기록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

지난달에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정부가 백신 증명서에 대해 국제적 협력을 모색 중이라고 밝힌바 있는데요. 그는 기자회견에서 해외 여행시 특정 지역을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캐나다 보건부에서는 인증 절차를 통한 백신 접종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고려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5월 11일에 보도해 드린적이 있는 Leger 여론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인 응답자 10 명 중 약 8 명이 국내 또는 해외 여행을 위한 백신 여권 아이디어를 찬성한다 답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나 기업이 여권을 요구하는 것이 괜찮은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10 명 중 6 명으로 떨어졌으며 절반만이 매장 소유주나 필수가 아닌 소매 쇼핑을 위해 백신 여권이 필요할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